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끝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이야기될 전망인데요, 경기도가 이른바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로드맵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자치경찰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시범사업을 진행할 지역의 공모가 이뤄집니다. 이미 서울과 세종, 제주는 결정됐고 세 지역을 포함해 최대 7개 지역까지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는데,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로드맵은 크게 인력 구성과 이관 업무, 차별화된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자치경찰 인력 구성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경기도의 경우 1단계에 1천명, 2단계에 4천500명~5천500명, 3단계 전면 시행 때는 8천4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때는 국가직을 유지하게 되며, 전면시행 때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남을지 결정한 뒤 인사를 단행하게 됩니다.자치경찰 직군이 새로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조건 경찰 인력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원이 미달하면 따로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관 업무는 기존 경찰에서 하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경비교통, 지구대파출소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업무는 국가경찰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데, 인허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는 경기도만이 가진 특색있는 치안 수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도 관계자는 “대도시와 접경지, 항만,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다양한 치안 모델을 가진 곳이 경기도”라며 “도에서 테스트하게 되면 전국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의 경우 서울 등 타시·도로 왕래가 잦은 곳의 신호나 교통사고, 차량정체 등 기존의 이원화된 행정을 하나로 통일하는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각 지역의 치안수요 조사를 마치고 대표성을 띄는 곳을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치경찰본부청사 확보를 위한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