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법학개론 중간시험은

아래 내용 중에서

객관식 4문항, 약술형 1문항 출제됩니다.

1.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의사를 주로 규율한다.

➁ 법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그 효력이 보장되는 데 비해, 도덕은 그 준수 여부가 개인의 양심에 맡겨져 있어 비강제성을 띤다.

➂ 도덕은 자율적 판단과 자율적 행위를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법은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 준수와 판단이 타율적으로 이루어진다.

➃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1. ➃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는 등 양면성을 갖는다. 그러나 도덕은 의무라는 측면만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일면적이다.

2. 다음 중 사회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노동법

② 경제법

③ 행정법

④ 사회보장법

2. ③

행정법은 사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헌법의 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헌법을 존재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

②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다.

③ 미국, 영국, 캐나다는 불문헌법 국가로 볼 수 있다.

④ 뉴질랜드는 성문화된 헌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③

미국은 성문헌법 국가로 볼 수 있다.

4.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②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협조에 의한 신속한 국정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 미국은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④ 의원내각제에서는 군소정당 난립의 경우 정국이 불안정할 위험이 있다.

4. ②

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협조에 의한 신속한 국정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5. 다음 보기의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홍길동은 길을 걷다가 어깨를 부딪힌 김선달을 마구 때려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김선달은 경찰서에 찾아가 홍길동을 (          )하였다.

① 고소          ② 고발          ③ 기소          ④ 소추

5. ①

6. 다음 보기의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난한 엄마가 배고파 우는 아들에게 먹이려고 가게에서 빵 1개를 훔친 후 검거된 경우,

그 전까지 전과가 없었다면 검사가 (          )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① 선고유예          ② 집행유예          ③ 각하          ④ 기소유예

6. ④

7.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피의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수사의 대상)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재판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