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사회범죄와 탐정> 중간고사 대비 복습자료

1. 법과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합의론적 관점

② 갈등론적 관점

③ 상호작용론적 관점

2. 암수범죄

① 암수범죄란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범죄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② 신고에 따른 불편, 수사기관 출두의 번거로움, 보복의 두려움은 절대적 암수범죄의 발생 원인이다.

③ 수사기관의 낮은 검거율과 채증력,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은 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이다.

④ 살인, 상해 같은 직접적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잘 되므로 암수범죄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⑤ 암수범죄는 매춘, 낙태, 도박, 마약 등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많이 발생한다. 피해자 없는 범죄는 고소나 고발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암수범죄의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

3. 공식범죄통계

① 공식범죄통계란 국가기관이 정기적으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결과를 집계하여 발표한 통계자료로 숫자로 표시된 범죄 수 또는 범죄자 수에 관한 통일된 자료이다.

② 범죄의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어 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4. 여성범죄

① 여성범죄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폐성을 특징으로 하며, 대부분 우발적이거나, 배후에서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도 많다.

② 가족 등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피해자로 하는 경우가 많다.

③ 여성범죄는 범죄현장에 나서기보다는 배후에서 활동하는 수가 많다.

④ 여성범죄는 독살·학대 등 비신체적 방법으로 자행되며, 사기·절도·매춘 등 소규모범죄를 반복하여 행한다.

5. 매스컴과 범죄의 관계

① 텔레비전이 가족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구성원을 고립시킴으로써 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② 카타르시스가설에 의하면 매스컴을 통한 폭력장면의 시청은 시청자에게 정서적 이완을 가져와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고 그의 공격적 성향을 억제시켜 내면에 존재하는 본능적인 범죄의 충동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억제가설에 의하면 매스컴에 범행에 대한 처벌이 보도되면 경각심이 고취되어 범죄 충동이 억제되고 유사한 범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④ 자극성가설에 의하면 매스컴이 묘사하는 범죄실행장면이 모방심리를 자극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지만, 억제가설에 의하면 매스컴의 범죄묘사는 폭력피해에 대한 책임감과 보복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일반인들의 공격적 성향을 억제한다고 한다.

6. 연쇄살인의 의의

사건 간에 냉각기를 가지고 다수의 장소에서 네 건 이상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 또는 사건 사이에 냉각기를 둔 채 세 곳 이상에서 세 차례 이상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7. 연쇄살인의 특징

① 반복성을 가진다.

②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하에 행해진다.

③ 심리적 냉각기를 가진다.

④ 사건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다.

8. 표출적 살인

감정의 격분 등에 의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살인을 말한다.

9. 도구적 살인

‘범죄자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 혹은 성적 이익’이 주된 목적이 되는 살인이다. 여기서 범죄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거 혹은 이용해야 할 물건이나 대상으로 여긴다.

10. 연속살인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장소를 다니며 두 명 이상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그로스(N.Groth)가 분류한 강간의 3가지 유형>

∙ 지배 강간 (권력 강간)

피해자를 힘으로 자신의 통제 하에 놓고 싶어 하는 유형이다. 능력 있는 남성이라는 자부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간이라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확인하고자 한다.

∙ 가학성(변태성욕) 강간

분노와 권력에의 욕구가 성적으로 변형되어 가학적인 공격행위 그 자체에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정신병리적 유형이다. 사전계획 하에 상대방을 묶거나 성기나 유방을 물어뜯고 불로 지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욕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쾌락과 만족감을 얻는다.

∙ 분노 강간

강간자의 증오와 분노 감정에 의해 촉발되는 우발적이고 폭력적인 유형이다. 성적 만족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고 미워하기 위한 행동이며 신체적인 학대가 심하다.

11. 에버딘스키(아바딘스키)(Abadinsky)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구성원의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다.

㉡ 계층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 정치적 이념이 영리추구보다 우선이다.

㉣ 조직활동 및 구성원의 참여가 일시적이다.

① ㉠㉡㉣

② ㉡㉢

③ ㉠㉡

④ ㉡㉢㉣

→ ③

에버딘스키(아바딘스키)(Abadinsky)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포괄적 특성

∙ 조직범죄는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으며, 일부 정치적 참여는 자신들의 보호나 면책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비이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조직범죄는 위계적이고 계층적이다.

∙ 조직구성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배타적이다.

∙ 조직활동이나 구성원의 참여가 거의 영구적일 정도로 영속적이다.

∙ 목표달성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하여 불법적 폭력과 뇌물을 활용한다.

∙ 전문성에 따라 또는 조직 내 위치에 따라 임무와 역할이 철저하게 분업화되고 전문화된다.

∙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쓰거나 관료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역이나 사업분야를 독점한다.

∙ 조직의 규칙과 규정에 의해 통제된다.

12. <살인범죄의 특징>

∙ 살인범죄의 동기는 우발적 동기가 가장 많다.

∙ 범죄피해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이 불가능하다,

∙ 살인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음주나 약물 사용과 관련이 있다.

∙ 살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