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사회범죄와 탐정> 기말고사 대비 복습자료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2.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마약류의 특성

WHO(세계보건기구)는 마약을 “약물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사용 중지 시,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3. 강도 범죄

* 강도는 재산범죄인 동시에 폭력범죄이다. 이는 강도가 피해자에 대해 폭력과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4. 유형별 범죄 특징

* 스토킹 범죄는 대체로 안면이 있거나 과거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 정치범죄는 범죄의 동기가 정치적이거나 정치적 권한을 이용하여 정부 또는 정치권력에 저항하거나 도전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고, 이는 크게 ‘정부에 대한 범죄행위’와 ‘정부에 의한 범죄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 환경침해(피해)행위의 특성으로는 간접성, 전파성(광역성), 완만성·복합성, 상규성, 은폐성 (개방성 → X) 등이 있다.

* 실무적인 측면에서 사이버범죄의 개념은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을 지칭한다.

5. 경제범죄의 대책

* 수사기관의 전문화 및 집중화 (분산화 및 개별화 → X)

경제현상과 경제입법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경제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어렵게 되므로, 전문수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수사요원의 전문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몰수제도의 확대

경제범죄로 취득한 이익박탈을 통해 경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몰수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 법인처벌과 보안처분의 도입

형법에는 법인처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다수의 행정·경제·환경 관련 법률은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벌규정을 특별법마다 두는 것은 입법의 경제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법률마다 양벌규정의 문언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여 해석론상으로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법인처벌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6. 화이트칼라범죄

* 서덜랜드(Sutherland)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행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 범죄행위의 적발이 쉽지 않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고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 되는 범죄유형이다.

* 화이트칼라범죄자는 대부분 형사처벌 대신 벌금, 과태료 등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범죄가 직업활동 과정에서 기업주나 조직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를 범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등 비범죄적 가치관을 갖는다. 즉 범죄자의 죄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화이트칼라범죄의 피해자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며, 피해의 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피해의식이나 저항감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관대한 경우가 많다.

(화이트칼라범죄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행위자는 죄의식이 크고 일반인은 범죄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 X)

* 주로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한다.

*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 화이트칼라범죄의 피해자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범죄피해가 일부 집단에 한정된다. → X)

7. ‘피해자 없는 범죄’의 성질

피해자 없는 범죄의 피해자는 전통적인 범죄의 피해자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 동일범죄의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전통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는다.

8. 증오범죄 - 미국 FBI의 정의

FBI는 증오범죄와 편견범죄를 동일시하며 “증오범죄란 범죄자가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성향 또는 민족·출신 국가에 대한 범죄자의 전체적인 혹은 부분적인 편견 또는 제노포비아(외국인, 이민자 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증오범죄는 주로 낯선 사람 사이에서 주로 범해진다. 그 특징으로는 합리적 동기가 아니라 비합리적이며, 불특정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9.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가 제시한 범죄예방모델

1차 예방 : 시민순찰, 이웃감시, 우범지역순찰(이설 있음), 비상벨 설치(이설 있음)

2차 예방 : 범죄예측

3차 예방 : 구금, 특별예방, 재소자 교육

*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판별하고 이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2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범죄 실태에 대한 대중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1차적 범죄예방에 가장 가깝다.

*  3차적 범죄예방은 대부분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모델은 질병예방의 보건의료모형을 차용하였다.

10. <학교폭력의 질적 경향> - 약술형

① 비행의 저연령화 : 비행에 있어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② 비행의 지능화 : 비행을 함에 있어 고도로 지능적인 형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③ 비행의 흉폭화 : 비행이 잔인하고 과감하며, 포악해지고 있다.

④ 비행의 집단화 : 비행에 있어 또래 집단끼리 행동을 유발하는 경향이 크다.

(비행의 개별화 → X)

⑤ 비행의 중류화 : 예전에는 결손가정 또는 저소득층에서 비행이 많았으나, 지금은 중상류층 심지어 유명인사의 자녀에게서도 그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⑥ 비행의 단순화 : 작은 일에도 이해와 타협보다는 행동이 먼저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