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기말고사는

객관식 4문항, 약술형 2문항으로 출제됩니다.

★ 약술형은 아래 내용을 정리해서 간략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1. 범죄의 일반적 성립요건 3가지

→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2. 형사소송의 3주체

→ 법원, 검사, 피고인

★ 객관식은 아래 <형사법> 자료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10문항 중 4문항 출제)

<형사법>

1.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➀ 소급효 금지의 원칙                    ➁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➂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➃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1.➃

형기(刑期)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여(□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사정책적인 고려에서 허용된다. 「소년법」 제60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소급효는 금지된다.

➁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관습형법은 금지된다.

➂ 유추적용(유추해석)은 무엇이 범죄인지를 수범자인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금지된다. 다만, 유리한 규정을 유추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한다.

2.➃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

➀ 「헌법」 제53조 제7항

➁ 「헌법」 제13조 제2항

➂ 「헌법」 제84조

3.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것은?
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➁ 과실손괴죄

➂ 직권남용죄                               ➃ 인신매매죄

3.➁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효용(效用)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고의범이다(형법 제366조). 과실로 인한 손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질뿐이다.

➀ 「형법」 제347조의2

➂ 「형법」 제123조

➃ 「형법」 제289조

4.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➁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➂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➃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➁

정당방위는 ‘현재의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성립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21조 제1항 참조). 즉,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3조 제1항). 즉,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달리 ‘현재의’ 권리 침해가 요구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권리 침해를 보전하기 위해 인정되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➂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이기만 하면 그 적법성 유무를 불문하고 할 수 있다(형법 제22조 제1항). 그러므로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➃ 「형법」 제20조

5. 형법상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이 아닌 것은?
➀ 징역                                   ➁ 벌금

➂ 구류                                   ➃ 과료

5.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66조 제1항).

6.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➀ 절도죄                                  ➁ 폭행죄

➂ 도박죄                                  ➃ 공갈죄

6.➂

‘도박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

참고로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에서 제11장 무고의 죄까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는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에서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까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제24장 살인의 죄에서 제42장 손괴의 죄까지의 범죄를 말한다.

7.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➀ 기소독점주의                             ➁ 공개재판주의

➂ 증거재판주의                             ➃ 형식적 진실주의

7.➃

‘형식적 진실주의’는 다툼이 있는 사실의 인정에 쓰이는 증거자료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방법으로부터 얻어야 하며,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증거조사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재판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의 원칙이다.

형사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 주장,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관계없이 사안의 진상을 구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취한다.

8.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➀ 규문주의를 취하고 있다.

➁ 탄핵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➂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➃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당사자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8.➂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제기 권한을 국가기관이 전담하게 하는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한다. 이 조문은 공소제기권을 검사에게만 준 기소독점주의의 근거이기도 하다.

➀➁ 탄핵주의를 취하고 있다.

➃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우리 학설과 판례(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는 당사자주의가 기본구조라는 입장이다.

9.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것은?

➀ 기피                                   ➁ 회피

➂ 제척                                   ➃ 거부

9.➁

제척은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을 직무에서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며, 기피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1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피고인이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 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➁ 국민 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➂ 배심원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➃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10.➂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➁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➃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판결에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따라서 국민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의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