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주말반 기말고사 대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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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일반적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① 구성요건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	④ 고의성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➀ 소급효 금지의 원칙                    ➁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➂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➃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3.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것은?
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➁ 과실손괴죄

➂ 직권남용죄                               ➃ 인신매매죄

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➀ 기소독점주의                             ➁ 공개재판주의

➂ 증거재판주의                             ➃ 형식적 진실주의

5.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것은?

➀ 기피                                     ➁ 회피

➂ 제척                                     ➃ 거부

※ 약술하시오.

6. 형사소송의 3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