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기말고사는

객관식 10문항, 약술형 2문항으로 출제됩니다.

객관식은 아래 <헌법> 및 <형사법> 자료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약술형은 아래 4문항 중 2문항이 출제됩니다.

1.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교과서 197쪽 참조)

소유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2. 상사에 관한 법규범의 적용순서(교과서 456쪽 참조)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3. 사회법의 종류(교과서 504쪽 참조)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4. 행정주체(교과서 565쪽 참조)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헌법>

1. 법단계설을 주장한 학자는?

➀ 켈젠(H. Kelsen)                         ➁ 슈미트(C. Schmitt)

➂ 예링(R. v. Jhering)                      ➃ 스멘트(R. Smend)

1.➀

한스 켈젠은 법단계설을 주장한 법실증주의 학자이다.

➁ 칼 슈미트는 헌법에서 중요한 것은 그 규정을 제정한 헌법제정 권력자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결단주의를 주장하였다.

➂ 루돌프 폰 예링은 법이 권리를 위한 투쟁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권리를 자신의 타인에 대한 의지나 힘이 아니라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이익설을 주장하였다.

➃ 르돌프 스멘트 국가를‘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구성원이 하나의 정치적인 생활공동체로 동화되고 통합되어가는 항구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헌법은 그러한 통합과정을 규율하는 법질서로 보았다(통합주의, 통합과정론).

2.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➁ 헌법개정안은 발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➂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➃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2.➁

국회는 헌법 개정만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1항).

➀ 「헌법」 제128조 제1항

➂ 「헌법」 제128조 제2항,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 또한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➃ 「헌법」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현행 헌법상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➁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➂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➃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3.➂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즉,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가 아닌 정부이다.

➀ 「헌법」 제8조 제1항

➁ 「헌법」 제8조 제2항

➃ 「헌법」 제8조 제3항

4.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자유를 보장받는다.

태아는 제한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법인(私法人)은 언론 · 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주체가 된다.

➀ ㄱ, ㄴ                               ➁ ㄱ, ㄷ

➂ ㄴ, ㄷ                               ➃ ㄱ, ㄴ, ㄷ

4.➂

ㄴ. 태아도 제한적으로 생명권,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사법인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신문사). 또한 사법인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재산권의 주체가 된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출국과 입국의 자유, 국적의 자유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가 없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국거부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5. 우리 헌법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서의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으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판단원칙은?

➀ 과잉금지원칙                             ➁ 헌법유보원칙

➂ 의회유보원칙                             ➃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5.➀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➁ ‘헌법유보원칙’은 기본권이 「헌법」에 의해 직접 제한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➂ ‘의회유보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은 하위 규범에 위임해서는 안 되고 법률로 직접 정하라는 헌법적 요청이다.

➃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6.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➀ 생명권                                  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➂ 주민투표권                              ➃ 흡연권

6.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➀ ‘생명권’은 헌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상 인정한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다.

➂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현재 2001.6.28. , 2000헌마 735 등).

➃ ‘흡연권’은 「헌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상 인정한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다.

7.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청원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

➁ 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➂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➃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7.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6조 제1항). 따라서 구두청원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청원권에는 속하지 않는다.

➁ 「헌법」 제27조 제3항 1문

➂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설은 I) 「헌법」이 ‘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 ii) 적법하고 정당한 구속이더라도 형사보상을 한다는 점 때문에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➃ 「헌법」 제30조

8.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➁ 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

➂ 군인이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

➃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포함된다.

8.➁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➀ 「헌법」 제26조 제1항. 구두로 하는 청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다.

➂ 「헌법」 제29조 제2항

➃ 옳은 설명이다,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9. 다음 기본권 중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는 것은?

➀ 환경권                                 ➁ 근로의 권리

➂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➃ 교육을 받을 권리

9.➂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있지만, 단체행동의 의무는 없다.

➀ 「헌법」 제35조 제1항 전단은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후단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국가와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다.

➁ 근로의 권리는 「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의 의무는 「헌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➃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 제1항, 자녀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는 「헌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10.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➁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➂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➃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0.➃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 제53조 제3항).

➀ 「헌법」 제63조 제1항

➁ 「헌법」 제81조

➂ 「헌법」 제61조 제1항

<형사법>

1.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➀ 소급효 금지의 원칙                    ➁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➂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➃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1.➃

형기(刑期)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여(□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사정책적인 고려에서 허용된다. 「소년법」 제60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소급효는 금지된다.

➁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관습형법은 금지된다.

➂ 유추적용(유추해석)은 무엇이 범죄인지를 수범자인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금지된다. 다만, 유리한 규정을 유추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한다.

2.➃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

➀ 「헌법」 제53조 제7항

➁ 「헌법」 제13조 제2항

➂ 「헌법」 제84조

3.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것은?
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➁ 과실손괴죄

➂ 직권남용죄                               ➃ 인신매매죄

3.➁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효용(效用)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고의범이다(형법 제366조). 과실로 인한 손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질뿐이다.

➀ 「형법」 제347조의2

➂ 「형법」 제123조

➃ 「형법」 제289조

4.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➁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➂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➃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➁

정당방위는 ‘현재의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성립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21조 제1항 참조). 즉,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3조 제1항). 즉,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달리 ‘현재의’ 권리 침해가 요구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권리 침해를 보전하기 위해 인정되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➂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이기만 하면 그 적법성 유무를 불문하고 할 수 있다(형법 제22조 제1항). 그러므로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➃ 「형법」 제20조

5. 형법상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이 아닌 것은?
➀ 징역                                   ➁ 벌금

➂ 구류                                   ➃ 과료

5.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66조 제1항).

6.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➀ 절도죄                                  ➁ 폭행죄

➂ 도박죄                                  ➃ 공갈죄

6.➂

‘도박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

참고로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에서 제11장 무고의 죄까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는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에서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까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제24장 살인의 죄에서 제42장 손괴의 죄까지의 범죄를 말한다.

7.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➀ 기소독점주의                             ➁ 공개재판주의

➂ 증거재판주의                             ➃ 형식적 진실주의

7.➃

‘형식적 진실주의’는 다툼이 있는 사실의 인정에 쓰이는 증거자료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방법으로부터 얻어야 하며,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증거조사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재판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의 원칙이다.

형사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 주장,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관계없이 사안의 진상을 구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취한다.

8.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➀ 규문주의를 취하고 있다.

➁ 탄핵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➂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➃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당사자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8.➂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제기 권한을 국가기관이 전담하게 하는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한다. 이 조문은 공소제기권을 검사에게만 준 기소독점주의의 근거이기도 하다.

➀➁ 탄핵주의를 취하고 있다.

➃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우리 학설과 판례(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는 당사자주의가 기본구조라는 입장이다.

9.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것은?

➀ 기피                                   ➁ 회피

➂ 제척                                   ➃ 거부

9.➁

제척은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을 직무에서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며, 기피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1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피고인이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 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➁ 국민 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➂ 배심원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➃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10.➂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➁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➃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판결에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따라서 국민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의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